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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제도안내
고용장려금 제도란 무엇입니까?
• 장애인근고용장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어떻게 되나요?
• 월별 상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 임금이상자 또는 최저 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근로자만 해당)
고용장려금 지원단가
고용장려금 지원단가안내
구분 경증 중증
2019년까지 발생분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020년까지 발생분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용어설명
용어설명 안내
의무고용률 ㆍ 민간사업주 : 3.1%
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 3.4%
사 업 주 ㆍ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 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ㆍ 따라서, 고용장려금은 사업주(법인, 개인 경영주) 단위로 신청하셔야 함.
상시근로자 ㆍ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과는 무관함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 외)는 제외
장애인의 기준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급의 장애등급 이상인 자
ㆍ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 체장애인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 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증
ㆍ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안내
담당자 자립재활팀 김정환 사회복지사 문의 054) 858-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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